'전체 글' 76건
- ･2021.04.01|[민사례] 대리의 일부무효, 무권대리인의 추인권 상속
- ･2021.04.01|[민사례] 추인의 효력과 제133조 단서
- ･2021.04.01|[민사례] 무권대리의 추인
- ･2021.03.31|[판례]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55245 판결 (중간등기의 생략, 제576조 제2항 구상 시 매수인의 저당권설정 악의)
- ･2021.03.30|[판례] 헌재 1992. 12. 24. 92헌가8 (적법절차원칙 Leading Case)
- ･2021.03.29|[판례]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7다3499 판결 (무권리자의 모용처분에서 무권대리 추인의 유추적용)
- ･2021.03.29|[판례]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다20617 판결 (무권대리와 상속)
- ･2021.03.29|[판례] 헌재 1997. 1. 16. 92헌바6 등 (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)
- ･2021.03.26|[민사례] 대리권남용과 비진의의사표시
- ･2021.03.26|[민사례] 제129조 표현대리와 복대리
- ･2021.03.26|[민사례] 제126조 표현대리와 부부가사대리권
- ･2021.03.26|[민사례] 제126조 표현대리와 모용기망
- ･2021.03.26|[민사례] 모용기망과 보증보험계약의 규범적 해석
- ･2021.03.26|[민사례] 모용기망과 대리의 유추적용
- ･2021.03.26|[민사례] 목적물의 착오
- ･2021.03.26|[민사례] 동시이행항변권
- ･2021.03.26|[민사례] 계약금계약 해제
- ･2021.03.26|[민사례] 청약과 계약교섭부당파기
- ･2021.03.12|[규범이론] 인권에 대한 양대 정초 주장의 검토 (Beitz, 2005)
- ･2020.12.15|[아동보호] '가출팸'에 대한 대책 제안들
- ･2020.12.15|[아동보호] 아동학대 경험과 가정밖청소년의 범죄 가피해 (김정남, 2019)
- ･2020.12.15|[아동보호] 여성 가출아동과 가부장제적 폭력 문화 (민가영, 2018)
- ･2020.12.15|[아동보호] 여성 가출아동의 생태체계적 맥락과 성매매 유입 (정혜원, 2014)
- ･2020.12.12|[아동보호]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중의 시선 (이소영&박지선, 2017)
- ･2020.12.12|[아동보호] 가출청소년 관련 메타연구 2010-2017 (박수련 이주영, 2018)
- ･2020.12.12|[아동보호] 가출청소년 관련 메타연구 2001-2010 (김성경, 2013)
- ･2020.11.09|[아동보호] 2019년 기준 한국의 아동보호시스템
- ･2020.11.09|[아동보호] 미국 사회복지사 임상 관점에서의 아동학대 개입에 관한 총론
- ･2020.11.06|[개입이론] VIA와 성격적 강점과 덕성
- ･2020.10.26|[소년사법] 소년사법절차의 장기화와 소년법 상 보호이념의 지지부진한 구현